[역사 : 정조의 개혁] 이산 정조의 개혁은 왜 지속되지 못했나?

이미지 출처 : MBC드라마 ‘이산’

 

조선 제22대 왕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개혁 군주로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다. 규장각 설치, 탕평정치 강화, 상공업 진흥, 서얼 등용 등 그의 정책은 조선 후기 정치‧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개혁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곧바로 후퇴하거나 사라졌다. 이 글에서는 정조 개혁의 핵심 내용과 그 의의, 그리고 그 개혁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정조의 개혁은 철저히 ‘군주 주도형 개혁’이었다. 그는 왕실 직속의 정치 기구인 규장각을 통해 유능한 신진 관료를 발탁하고, 붕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탕평책을 추진했다. 또한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설치해 군사권까지 장악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정조 개인의 의지와 권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후계자인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규장각이나 장용영의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되었다.

 

둘째, 정조가 추진한 실용적 개혁들은 사회 구조적 저항에 직면했다. 그는 서얼과 중인 등 기존에 정치적 발언권이 없던 계층을 등용하며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려 했다. 서얼 허통(庶孼許通)은 정통 성리학 질서에 기반한 조선 사회에 있어 파격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개혁은 당시 보수적인 사대부 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조가 살아 있을 때는 강력한 왕권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개혁 조치가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

 

셋째, 정조는 수원화성 축성과 상공업 장려, 소통 기반의 지방 행정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토지 편중과 상업 경시 풍토, 불완전한 조세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은 정조가 구상한 이상적 정치를 현실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조의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강력한 개혁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개인 의지에 의존했고, 구조적인 제도 개혁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정조의 개혁은 조선 후기의 침체된 사회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켰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다시 이전의 보수적 체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산 정조의 개혁은 한국사에서 강력한 왕권과 개혁 의지가 어떤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화와 사회적 기반이 없는 개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