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혼돈의 미국] LA 주방위군 투입 개시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연이은 연방 이민 단속(ICE raids)으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충돌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이는 6월 6일부터 Paramount, Compton 등지에서 ICE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자 시민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시위와 차량 방화, 충돌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연방 권한(Title 10)에 따라 병력을 투입하였다.

 

첫 번째 원인은 경찰이나 ICE 요원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과 이로 인한 시민 불신이다. 특히 ICE가 패션 디스트릭트 의류 창고 등에서 벌인 급습 이후, 군중들이 폭탄·유리병 등을 던지며 경찰과 격렬히 충돌하였다. 6월 7일 Paramount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유리병을 던졌으며, LAPD는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해 대응했다. 이번 충돌은 시민의 공권력 불신이 폭발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연방 차원의 강경 정책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장소 급습을 확대하며, 시위대를 “폭력적, 반란적 군중(insurrectionist mobs)”이라고 지칭했다. 이와 같은 강경 표현은 지역 시민들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주-연방 간 권력 충돌이다. 이번 조치는 1965년, 1992년에 이어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한 드문 사례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이를 “의도적으로 선전 효과를 노린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향후 주-연방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병력 투입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해병대 대기 병력이 배치 준비 태세임을 확인하며 “Marines at Camp Pendleton are on high alert”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LA뿐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유사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