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중국권력] 시진핑의 권력지도는 굳건하게 유지될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 체제를 공식화하며 명실상부한 일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2022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이어가며 절대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헌법상 국가주석 임기 제한조차 철폐된 상태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국제 사회와 중국 내부 모두의 관심사다.

 

첫째,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형식적 권한을 넘어 ‘사상적 장악력’에 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을 당 강령에 삽입하며 마오쩌둥 이래 처음으로 현직 지도자의 이름을 사상에 명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충성파로 권력구조를 재편했다. 실제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시 주석 측근 인물로 채워졌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공산당 내 권위의 정점에 시 주석이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시진핑의 권력 유지에는 경제적 성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률 증가, 수출 둔화 등 복합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불만이 확산될 경우, 권위주의적 통제만으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과거에는 고도성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했지만, 현재는 ‘성장 없는 안정’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셋째, 외교정세 역시 시진핑 체제의 변수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 주석이 강경한 민족주의 노선을 지속할 경우, 외교 고립이나 무역 제재 등 역풍이 불 수 있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공표했으며, 이는 서방 세계와의 외교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위험을 키우는 이중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권력은 당분간 내부적으로는 탄탄해 보인다. 그러나 외부적 충격과 경제 불안,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없다면 점차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시진핑의 권력지도가 향후에도 굳건히 유지될지는 중국이 처한 복합적 도전과 그의 대응 전략에 달려 있다.